메뉴 건너뛰기

XEDITION

주요행사

「야생동물 판매 개인소유 관리방안 마련 연구」 관련

 

'야생생물법' 개정안 전문가 포럼 개최

 

 

 

일시|2020년 10월 21일 (수) 10:00~12:00, 14:00~16:00

장소|JK비즈센터2호점 B회의실

주제|「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」 세부과제 도출을 위해 관계기관·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

발제내용1) 야생동물 검역 관련 개정안(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정윤환 사무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2) 야생동물 유통 등 관련 개정안(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서지원 사무관)

 

회의 내용 및 결과

▶ 현재 개정()으로 제시된 법을 진행시키는 것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중복 규제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검역 대상 야생동물 질병에 관하여는 국내 관리현황 및 세계 동향에 따른 질병 목록의 제시가 필요함

이번 회의를 통하여 나온 대부분의 의견들은 하위법령을 통하여 해결 가능하거나 제도적인 문제임

대상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필요함

백색목록의 대상을 포유류만 할 것인지 조류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
포유류에 대해서는 개체식별이 가능하므로 생산업을 허가제로 가도 될 것으로 보임
업체, 개인소유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함
등록업체에 이득이 있어야 참여를 하므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함

▶ 향후 연구방향 -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규정에 대한 내용 추가

 

그림1.png

 

 
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14 「습지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」을 위한 창녕군 우포늪 현장답사 file 김수연 2020.10.28 49940
13 「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(20~24) 수립」을 위한 장항습지 답사 file 김수연 2019.04.30 906
» 「야생동물 판매 개인소유 관리방안 마련 연구」관련 '야생생물법' 개정안 전문가 포럼 개최 file 김수연 2020.10.28 731
11 「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(20~24) 수립」을 위한 세미나 개최 file 김수연 2019.04.22 325
10 「농수로의 생태친화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」 현장 조사 file 김수연 2020.03.06 229
9 「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」 전문가 1차 포럼 개최 file 김수연 2020.07.22 210
8 「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」 전문가 2차 포럼 개최 file 김수연 2020.10.28 176
7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(생츄어리)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file 관리자 2022.11.17 135
6 「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 관리계획 수립」을 위한 곰 사육 시설 현장답사 file 관리자 2022.06.15 102
5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참가 file 관리자 2022.10.07 97
4 「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용인시 기후변화」 시민토론회 개최 file 관리자 2023.01.30 79
3 「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(파충류) 구축」 양서파충류 박람회 참가 file 관리자 2023.05.22 76
2 「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(파충류) 구축」 이해관계자 간담회(1차) file 관리자 2023.07.19 19
1 「영농폐기물 압수물 자원화 사업구조 개편 연구용역」 일본 현황 조사 file 관리자 2023.07.19 6
위로